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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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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1-3 은하빌딩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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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2-1 12층 1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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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362 시청역비스타동원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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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2-1 세종빌딩 10층, 100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 세종빌딩 10층, 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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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8-6 휘강빌딩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 휘강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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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8-2 2층 1호 법무법인솔루션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2층 1호 법무법인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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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김이영 법률사무소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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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정림빌딩 804호, 8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804호, 805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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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감액되더라도 비양육 부모의 면접 교섭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 교섭권이 박탈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반대로 양육비를 감액했다고 해서 면접 교섭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할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강제적인 조치입니다.